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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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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41, 1994.04.15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안전 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18, 1994.04.12 업태·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10, 1994.04.12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 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53, 1994.04.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12, 1994.03.30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77, 1994.03.25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 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37, 1994.03.22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6, 1994.02.24 귀금속 중개상인들이 협의회 사무실에 상시 들러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많은 미등록사업자의 양성화 차원에서 협의회 사무실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1, 1994.02.2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5, 1994.02.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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